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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료급여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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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료급여법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세승
1
지평
1
청목
1
대성
1
창조
1
정세
1
율촌
1
청암
1
로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8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8두34008 판결
  [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의료급여법 의료법

2017년
9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2 선고 2016구합72013 판결
  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 요양급여 비용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민건강보험법 부가가치세법 의료급여법 의료법

2015년
10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5.10.21 선고 2014누1302 판결
  이른바 ‘사무장 병원’이라는 이유로 환수처분된 요양급여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
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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