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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법 제2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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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의료급여법 제2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세승
1
지평
1
청목
1
대성
1
창조
1
정세
1
율촌
1
솔루스
1
청암
1
로컴
# 변호사 (상위 10)
2
안선영
2
김선욱
2
현두륜
1
김성수
1
성낙송
1
김주선
1
박오순
1
기영조
1
손지열
1
김준래
2. 판례 목록
(2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 4. 21. 선고 2021누74886 판결
[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업무정지처분취소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의료급여법
의료급여법 시행규칙
의료급여법 시행령
의료보호법
2022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6, 2022. 11. 24.
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
국민건강보험법
대한민국헌법
민법
의료급여법
의료법
의료보험법
의료보호법
행형법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86, 2022. 11. 24.
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
국민건강보험법
대한민국헌법
민법
의료급여법
의료법
4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3991, 2022. 11. 8., 기각
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취소청구
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취소청구
의료급여법
의료급여법시행령
2021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171 , 2021. 3. 16., 기각
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
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
약사법
의료급여법
의료급여법시행령
행정심판법
6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9두57985, 57992 판결
[업무정지처분취소ㆍ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][미간행]
업무정지처분취소
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의료급여법
의료급여법 시행규칙
의료급여법 시행령
의료법
의료법 시행규칙
2020년
7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두32623 판결
[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][미간행]
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
약사법
의료급여법
행정소송법
8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8두34008 판결
[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
의료급여법
의료법
2017년
9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2 선고 2016구합72013 판결
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 요양급여 비용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부가가치세
국민건강보험법
부가가치세법
의료급여법
의료법
2015년
10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5.10.21 선고 2014누1302 판결
이른바 ‘사무장 병원’이라는 이유로 환수처분된 요양급여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함[국패]
부가가치세
구법
국민건강보험법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의료급여법
의료법
행정소송법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98, 2015. 7. 30.
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구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
국민건강보험법
대한민국헌법
의료급여법
의료법
의료보험법
의료보호법
2014년
12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다87475 판결
[진료비지급][공2014상,939]
진료비지급
민법
의료급여법
의료급여법 시행령
2013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17. 선고 2011나75647 판결
[진료비지급][미간행]
진료비지급
국민건강보험법
민법
민사소송법
의료급여법
14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-001호, 2013. 2. 19., 기각
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의료급여비용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청구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
의료급여법
2012년
15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0두27974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1685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의료급여법
의료급여법 시행규칙
의료법
헌법
2011년
16. 광주고등법원 2011.12.31 2011누418
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
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
보험급여징수
국민건강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약사법
의료급여법
17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-41, 2011. 10. 7., 각하
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청구
의료급여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청구
민법
의료급여법
의료급여법시행령
지방세기본법
행정심판법
행정절차법
18. 광주고법 2011. 8. 25. 선고 2011누289 판결
[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1하,1255]
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
국민건강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의료급여법
19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8. 12. 선고 2009가합6752 판결
[진료비지급][미간행]
진료비지급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의료보험법
민법
의료급여법
의료급여법 시행규칙
의료급여법 시행령
의료보험법
헌법
20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10두26315 판결
[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상,938]
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
국민건강보험법
의료급여법
의료법
2010년
21. 서울행정법원 2010. 2. 3. 선고 2009구합22676 판결
[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민법
의료급여법
의료급여법 시행규칙
의료법
2009년
22. 서울행정법원 2009. 11. 20. 선고 2008구합10140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의료급여법
의료급여법 시행규칙
의료법
23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9도4115 판결
[사기·의료급여법위반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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